개인회생 for Dumm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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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,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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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다 해도 아직은 신용상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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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변제금을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, 매월 변제해야 하는 월변제금은 소득이 낮을수록,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낮아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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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인파산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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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채권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돼서 바로 채권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. 회생폐지결정문 정본과 채권자목록 정본은 지급명령 판결문 정본과 효력이 같기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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